북한의 2024년 도발, 그 의미는 무엇인가?

2024년 들어 북한의 대남 정책은 급변했습니다. 북한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담화 등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함의를 짚어봅니다. 2024년 들어 북한의 대남 정책은 급변했습니다. 북한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담화 등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함의를 짚어봅니다.

△연설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YTN) △연설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YTN)

통일포기 및 주적선언 통일포기 및 주적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잇달아 강력한 대남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한국과의 통일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 두 교전국관계”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듯한 잔재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통일’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북 미사일 도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잇달아 강력한 대남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한국과의 통일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 두 교전국관계”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듯한 잔재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통일’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북 미사일 도발

△ 북 미사일 도발일지 △ 북 미사일 도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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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에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수중 드론 등의 발사체를 5차례나 발사해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그 중 올해 1월 14일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측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월에도 두 차례, 3월에도 한 차례, 4월 초에도 한 차례 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그 이유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에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수중 드론 등의 발사체를 5차례나 발사해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그 중 올해 1월 14일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측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월에도 두 차례, 3월에도 한 차례, 4월 초에도 한 차례 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그 이유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강경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안보상의 딜레마를 없애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국가체로 인정받아 주권국가로서의 제도적 존중을 얻고 한반도 정세에서 명분과 실리를 얻음과 동시에 핵, 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정당성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밀접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한의 군사 도발의 이유로 꼽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군사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북한군의 무기 체계도 상호 운용성을 가질 정도로 유사합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북-러 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나진항에서 러시아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강경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안보상의 딜레마를 없애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국가체로 인정받아 주권국가로서의 제도적 존중을 얻고 한반도 정세에서 명분과 실리를 얻음과 동시에 핵, 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정당성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밀접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한의 군사 도발의 이유로 꼽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군사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북한군의 무기 체계도 상호 운용성을 가질 정도로 유사합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북-러 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나진항에서 러시아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합동참모본부가 동서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무효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또 2024년 2월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는 한국 등 국가가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반복 도발과 핵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대강 대응만 계속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국방력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도 열어 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의 대립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에는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종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합동참모본부가 동서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무효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또 2024년 2월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는 한국 등 국가가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반복 도발과 핵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대강 대응만 계속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국방력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도 열어 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의 대립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에는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종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